문서보기 - 조심 2022인5544, 2024. 1. 16.
문서번호 조심 2022인5544, 2024. 1. 16.
청구법인이 국외 자매법인에게 상표권ㆍ노하우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그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