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700, 2024. 1. 31.
문서번호 조심 2023중9700, 2024. 1. 31.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