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7786, 2024. 1. 24.
문서번호 조심 2023광7786, 2024. 1. 24.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