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26, 2024. 1. 23.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26, 2024. 1. 23.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종전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별도의 과세전통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