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137, 2024. 1. 23.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137, 2024. 1. 23.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