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347, 2024. 1. 10.
문서번호 조심 2023인7347, 2024. 1. 10.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