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624, 2024. 1. 10.
문서번호 조심 2023중9624, 2024. 1. 10.
쟁점디자인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 AAA가 아니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