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680, 2024. 1. 10.

문서번호 조심 2023중0680, 2024. 1. 10.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