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709, 2024. 1. 10.
문서번호 조심 2023광9709, 2024. 1. 10.
쟁점명도비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