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306, 2024. 1. 24.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306, 2024. 1. 24.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