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058, 2024. 1.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9058, 2024. 1. 26.

상속재산협의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쟁점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