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905, 2024. 1. 24.
문서번호 조심 2022서1905, 2024. 1. 24.
쟁점토지는 사도에 해당하여 지방세가 비과세되므로 이 건 종부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