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717, 2024. 1. 24.
문서번호 조심 2023서9717, 2024. 1. 24.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