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상실케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중9600, 2024. 1. 15.

문서번호 조심 2023중9600, 2024. 1. 15.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상실케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