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지5388,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지5388, 2023. 12. 22.

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