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868, 202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2지1868, 2023. 11. 21.
쟁점임대주택(행복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