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63, 2023.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63, 2023. 11. 30.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