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258, 202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3지0258, 2023. 11. 2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