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602, 2010. 5. 24.
문서번호 조심 2010서0602, 2010. 5. 24.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