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610, 2023. 11. 20.

문서번호 조심 2022지1610, 2023. 11. 2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