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377,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7377, 2023. 12. 22.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