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6946,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전6946, 2023. 12. 22.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