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인9480,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인9480, 2023. 12. 22.

청구인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