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279,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8279, 2023. 12. 22.

청구인들과 양수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