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496, 2023.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496, 2023. 12. 21.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