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247, 2023.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9247, 2023. 11. 23.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