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47, 2023.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47, 2023. 12. 13.

쟁점지상권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