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347,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3인9347, 2023. 12. 27.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종소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