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10463,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3구10463, 2023. 12. 27.

쟁점거래를 증여자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배당소득)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