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122,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122, 2023. 12. 27.
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