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11, 202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11, 2023. 12. 18.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ㆍ교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