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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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23전7051, 2023. 12. 27.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