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518, 2024. 1. 4.
문서번호 조심 2023서9518, 2024. 1. 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