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524, 2023. 1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7524, 2023. 12. 19.  [소액]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