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565, 2023.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0565, 2023. 12. 18.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이 소각된 것이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