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109, 2023.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서8109, 2023. 12. 14.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