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722, 2023. 12. 5.
문서번호 조심 2023부9722, 2023. 12.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거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