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595, 2023. 12. 5.

문서번호 조심 2023부0595, 2023. 12. 5.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공제ㆍ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