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81, 2023.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81, 2023. 12. 26.
청구법인이 상표권등소유자와 상표권 계약 등을 체결하고 권리사용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상표권이 부착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