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459, 2023.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3중9459, 2023. 12. 21.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소각된 것을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서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