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038, 2023.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2부6038, 2023. 12. 27.
상속재산인쟁점도자기가 상속개시이후 위작으로 감정되자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거래대금 반환 및손해배상청구권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