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10192, 2023.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3구10192, 2023. 12. 28.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익의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