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09,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09, 2023. 12. 22.

청구인을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