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105,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인8105, 2023. 12. 19.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