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143,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부7143, 2023. 12. 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