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623,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전9623, 2023. 12. 12.
청구인이 허위의 양도가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들을 통해 쟁점농지1을 분할양도한 것처럼 기장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