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342, 2023.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342, 2023. 12. 26.
위헌인 개정된민간임대주택법§6등에 근거한 이건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