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871, 2023. 12.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7871, 2023. 12. 26.
쟁점주택의 건물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