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65, 2023.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65, 2023. 12. 15.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수입신고시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