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51, 2023.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51, 2023. 12. 1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UV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7인승 차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12. 13.